미국 교육 흐름을 엿볼 수 있는 2022 교육 정책 논의 현장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할 미국 교육 정책을 위해 비영리 대학들 대표 (non profit colleges and universities), 영리 대학들 (for profit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표, 학생 군인들 (student veterans), 소비자 대변인 (consumar advocates)등 6명이 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7가지 규제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그중 단 2개만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미국 교육계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 중요한 요소만 콕콕 짚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10 룰이란?

기존 미국 정책에 의하면 이득을 취하는 대학들 (for profit colleges)의 경우 Federal Financial Aid (연방 재정 지원)을 통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90/10 룰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런데, GI 장학금과 같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혜택의 경우에는 90%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미국 의회는 Military Education funds 또한 90% 계산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변해야 했던 겁니다.

 

검정고시 응시자도 연방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참석자들이 합의에 이른 안건 그 두 번째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 중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에게도 연방 재정 지원금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지 못한 미국인들이라도 대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다는 student success benchmarks를 만족하는 학생들은 Federal Financial Aid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들에 들어가기 전에, 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학의 가치/의미는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대학이 '민주시민 양성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회 계층 간 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곳, 또는 개개인의 경제적 자본을 늘리기 위한 곳 혹은 직업적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학의 모습이 과거 대학이 세워졌던 때와 달라졌든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던지 간에 현재 미국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학위 수여 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용적인 나라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대학 시스템이 너무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로 많은 미국인들이 학자금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대학 졸업 후 그 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에서 최근 미국 교육부는 "gainful employment rule"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Gainful employment rule 이란, 각 대학 졸업생들의 수입 대비 학자금 (debt to earning) 비율을 계산하고, 그 지역 대학 미진학 주민들의 수입을 계산하여, 일정 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학교가 Federal Financial Aid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득이 되는 고용 정책" 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gainful employment rule 은 2015년에 처음 되었지만 3년 후,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교육부 장관 Betsy Devos가 취소한 적 있습니다. 

 

생각해볼 점

1. For-profit 학교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다 보면 한 학기에 몇 명은 non profit public university에서 for profit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속으로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국공립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해 for profit 졸업생들은 학자금 부채 비율이 많다는 통계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2. 대학의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직 등을 돕는 방향으로 디자인되는 경우를 앞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및 시간이 조금이 아니니까요. 

출처: 

https://www.highereddive.com/news/ed-department-fails-to-reach-agreement-on-most-new-regulatory-proposals/620684/

Ed Department fails to reach agreement on most new regulatory proposals

https://www.highereddive.com/news/gainful-employment-proposal-looks-at-college-vs-high-school-grads-earning/620148/

Gainful employment proposal looks at college vs. high school grads' earn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