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약속 지킨다. 최대 $20,000 학자금 상환 결정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약속 지킨다. 최대 $20,000 학자금 상환 결정

바이든 대통령 미국시민들의 학자금 대출을 일정 금액 탕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보고를 싱글로 하는 경우 연 $125,000 (한화 약 1억) 이하, 그리고 커플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세금 보고 기준 샐러리 총 금액이 연 $250,000 (한화 연 2억 2~3천 정도)이하인 경우에는 총 $10,000 (한화 약 8백만원~천만원 정도) 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 Pell Grants를 받고 대학에 다녔던 경우에는 $20,000 (한화 1천 후반~ 2천만원 정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개인이 연 1억 샐러리를 번다거나, 부부가 합쳐 2억 5천만원 정도를 버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이번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번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정책을 통해 약 45억의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의 약 90%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0% 정도는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0 대선 준비 당시, 주된 교육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1.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료화 2. 학자금 대출 상환 3. STEM 분야 집중 투자 등이 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료화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도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가 어렵게 되었고 대신 Pell Grants 장학금 수혜금액을 미국 역사상 최대로 높히는 법안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STEM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도 계속 발표되던 중, 2022년 8월에 드디어 학자금 관련 법안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 학자금 상황 정책 발표 후, 미국 시민들의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 주변 미국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특별히 그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미국인들로 미국 전역의 미국인들에 대한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는 없겠지만, 워낙 미국 학자금 문제의 뿌리가 깊기 때문인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구요.

 

바이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일시적 학자금 대출 상환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또한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개인의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의 학자금을 상환하는 income-driven repayment 의 경우 월 소득의 10%에서 5% 변경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일정 기간 후 남은 학자금 금액을 탕감해 주는 정책도 기존 20년 후에서 10년 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편,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는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동안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잠시 중단 시켰던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정지" 정책을 마지막으로 한 번더 올 해말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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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the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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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24/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student-loan-relief-for-borrowers-who-need-it-most/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tudent Loan Relief for Borrowers Who Need It Most - The White House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22/08/24/biden-wipes-out-10k-student-debt-those-earning-under-125k

Biden wipes out $10K student debt for those earning under $125K

https://www.chronicle.com/article/bidens-student-debt-forgiveness-is-reportedly-imminent-heres-what-you-need-to-know

Biden’s Student-Debt Forgiveness Is Reportedly Imminent. Here’s What You Need to 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