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의 지역 균형 제도?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미 대법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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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의 지역 균형 제도?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미 대법원 위헌 결정

미국 대학 입학 전형 중에 한국인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미국 대학 입학 전형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대학 졸업생인지가 영향을 미치는 Legacy 그리고 인종이 영향을 미치는 Affirmative Action 입니다.
 
레거시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한번 다룬적있고, 저번주에 2022년 부터 지속된 Affirmative Action 관련 재판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을 쉽게 설명하면 서울대의 지역균형 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균형 제도는 경제적 자원이나 교육 환경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미국 역사에서 백인들이 서울 사람, 흑인 및 동양인처럼 소수인종이 지방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부터 이 단어가 미국 대학 입시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뉴욕 공항에 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면 다 들어보셨을 John F Kennedy 대통령이 1961년에 사인한 행정 명령 10925 (Executive Order No. 10925)에서 처음 사용되었답니다.
 
정부와 계약을 맺는 계약사의 경우 피고용인들을 공정하게 고용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Affirmative Action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거죠.
 
그 당시 대학들이 입학 하는 학생들 중 인종의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인종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하는 정책도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으로 통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대학이 affirmative action 입학 정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분들이 들으면 또 놀라실 텐데,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거의 학생 거절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미국 대학이 상당히 많고 미국인이 아니라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지원해도 아이비리그나 유명 사립대학이 아니면 입학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거, 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같이 들어가기 힘든 대학들이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소수 인종의 자리를 확보해 놓는다는 건데… 이렇게만 들으면 동양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갈 수준이 충분히 되는데 다른 인종들이 무조건 합격되어야 하니 내 자리가 뺏긴 것 같고, 동양인 입장에서는 동양인들의 시험 성적 평균이 높은 편인데 각 인종 별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보니 오히려 역차별인 것 같은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affirmative action 정책 시행 이후로 동양인 (Asian American) 수가 11.1%정도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네요. 흑인 및 라티노 수도 줄었다는 연구가 있는데 그래도 흑인 및 라티노의 경우 Affirmative Action 정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1978년, 2003년, 2016년 등 해당 입학 정책에 이이를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Affirmative Action 관련 소송 중 가장 최근 판결은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단체가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과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저번주인 2023년 6월 29일에 승소했답니다.
 
즉, 미국 대학들이 지원자들의 인종을 이유로 입학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것은 수정헌법 14호에 위반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진 것 입니다.
 
해당 판결을 맡은 대법원장 존 로버츠 주니어 (John G. Roberts Jr.)의 판결문에서도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인종"이라는 요소를 사용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셨답니다:
 

Both programs lack sufficiently focused and measurable objectives warranting the use of race, unavoidably employ race in a negative manner, involve racial stereotyping, and lack meaningful endpoints. We have never permitted admissions programs to work in that way, and we will not do so today

 
하버드 및 노스 캐롤라이나 채퍼힐 캠퍼스를 상대로 승소했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미국 대학도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입학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대법원 판결이 다른 대학에도 적용될 테니까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재밌는 것은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 대학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블로그 글에서도 적기도 했지만, 미국 대학 리더 중에는 동양인 보다는 흑인이 많고 또, 대학이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띄기 때문에 affirmative action이 흑인, 라티노 등과 같이 소수인종의 아이비리그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주립대 첸슬러로 오신 분의 이메일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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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22/09/11/supreme-court-affirmative-action-college-admissions-harvard-unc/10339916002

How has affirmative action shaped higher education? The Supreme Court might ban it for good

https://www.insidehighered.com/admissions/article/2022/10/30/supreme-court-hears-arguments-affirmative-action

Supreme Court hears arguments on affirmative action

https://www.highereddive.com/news/supreme-court-asks-when-race-conscious-admissions-ends/635394/

Supreme Court justices question when race-conscious college admissions can end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admissions/2023/06/29/supreme-court-rules-against-affirmative-action

Supreme Court rules against affirmative action

https://studentsforfairadmissions.org/

https://studentsforfairadmissio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