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4년 미국 교육부 900억 넘는 역대급 예산 제안, 미국 현지 반응?

바이든 2024년 미국 교육부 900억 넘는 역대급 예산 제안, 미국 현지 반응?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예산 제안 (budget proposal)이 드디어 미국 시간 어제 (2023년 3월 9일) 베일을 벗었습니다.

 

예산안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데요, 2024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 제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지원 규모 갱신 가보자!

2021년 1월 부터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 해에 회계연도 2022년을 위한 재량 예산안 (discretionary funding)에 모두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역대급 펠 그랜트 (Pell Grants) 등록금 보조 금액이었습니다. 

 

펠 그랜트 등록금 보조 금액이란, 한국의 국가 장학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국가 등록금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회계연도 2022년에도 일 년에 약 $6,895 달러를 보조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12년간 가장 큰 지원 규모를 제안했었는데요, 이번 회계연도 2024년 예산안에는 그 보다도 약 $1,320 높은 $8,215를 최대 보조금액으로 하는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회계연도 2023년)보다 약 $820 높은 금액입니다. 

 

한 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수천, 수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최대 등록금 보조 금액을 인 당 약 백만원씩 높이는 것이니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예산안을 토대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 펠 그랜트 보조 금액 증가 = 0 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펠 그랜트 금액 증가 만큼이나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정책이 있으니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등록금 정책 (free community college)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커뮤니티 칼리지 공짜 등록금을 위한 시도는 지금까지 공화당 등의 반대에 계속 부딪혀왔었죠.

 

꺾이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 바이든! 올 해 2024 예산안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료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의 무려 예산 900억 (약 $90 billion)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칼리지와 관련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커뮤니티 칼리지 공짜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 위한 $500 million (약 5억)
• 페이가 좋은 직무 취업에 도움이되는 프로그램 혹은 학생들의 4년제 학위 취득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5억
•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트레이닝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100 million (약 1억)
• 고등학생들을 잠재적 고용주와 연결해주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게 함으로써 근무 기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200 million (약 2억)

 

미국 의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 교육 정책은 사실 대학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미국 의회는 이 제안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인종의 교육을 위한 지원 그리고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rring and Mathematics) 즉, 4차 산업 분야에 지원을 계속 제안해 왔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회계연도 2024년 예산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적 흑인 대학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소수 인종의 학생들이 주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 (minority serving institutions)에 등록되어 있으며, 부모의 총 소득이 $125,000을 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연 $4,500 지원
• 위의 대학 중, 재정이 부족한 대학들에 $429 million (약 4억 3천만원) 지원
• 미국 과학 기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 $11.3 billion (약 113억) 지원
• 미국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 $920 million (약 9억 2천만원) 지원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나' 싶으실 겁니다.

 

바이든의 2024 예산 제안서에 의하면 새로운 세금 인상 정책을 통해 다음 12년 동안 약 $3 trillion 약 3조 달러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하! 역시 세금 인상이 답이었죠?

 

바이든 2024년 미국 교육부 900억 넘는 역대급 예산 제안, 미국 현지 반응?

미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미국 교육 정책 외에도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 있으니 바로 등록금 보조 프로그램 FAFSA 신청서 개편 입니다. 

 

Pell Grants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대학 등록금 보조 정책인 것 과 달리 FAFSA는 거의 모든 미국 대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계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 보조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FAFSA 신청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FAFSA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아예 시작할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 및 연구 결과는 계속 제기되고 있었구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FAFSA? 그 복잡한거 아니야? 그냥 등록금 내지 뭐"라고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치과의사시니 소득이 충분해 이 분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저소득층 혹은 이민자 부모들을 둔 자녀의 경우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죠.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FAFSA 신청서를 현대화하고 작성하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 $620 million (약 6억 2천만원)의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현지 반응?

한 편,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예산 제안에 대한 미국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두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교육 위원회 쯤으로 의역할 수 있는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등은 많은 등록금 지원금과 대학 지원 프로그램에 배당된 예산에 바이든 2024년 예산 제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생들이 정부로 부터 등록금 보조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FAFSA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단순화하는 데 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찬성하고 있구요. 

 

공화당 하원위원 (House Republican)을 포함한 공화당 측에서는 2024년 예산 제안이 "무모하고 (reckless) 깊이가 있지 않다 (unserious)"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구요.

 

공화당의 반대는 당연히 예상된 일이고, 작년에 제안된 올 해 2023년 예산 제안에서도 공화당이 학자금 보조 정책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에 반대함에 따라 공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관련 정책등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었죠.  

 

올 해에도 바이든 내각이 제안한 2024년 예산 제안서가 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 미국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 까지 읽으신 분들은 미국 교육, 미국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들일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로 매해 발표된 예산 제안서 등은 글쓴이가 EBS에 기고한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바이든, 공립학교와 대학에 대규모 투자...교육 불평등에도 주목

2. 미국 대학생들, 역대급 등록금 지원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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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Fiscal Year 2024 Budget Summary by U.S. Department of Education

2. Biden’s Budget Calls for $820 Pell Increase by Inside Higher Ed

3. Biden’s proposed $90B Education Department budget features tuition-free community college by Higher Ed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