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타이틀 나인 (Title IX)이 뭐길래 미국 대학들이 집중하나?

도대체 타이틀 나인 (Title IX)이 뭐길래 미국 대학들이 집중하나?

오늘 다룰 내용은 미국 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타이틀 나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itle IX 은 원래 1972년에 발표된 정책으로 쉽게 말하면 미국 연방정부의 등록금 보조 (Federal aid)의 수혜를 받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당시 타이틀 나인은 여학생들이 대학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여학생들의 대학 접근성 (accessibility)을 높인 법안으로 높게 평가되었죠.

타이틀 나인의 또다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학 내에 성폭행/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 대학 내에서 성폭행/성추행 문제는 지금도 끊임없이 불거지는 내용으로, 미국 대학 리더십들의 성 문제 관련 내용은 지난 블로그 포스트에서도 다뤘었죠.

https://hannathestaff.tistory.com/entry/issues-with-state-university-leaderships

계속 해서 불거지는 미국 대학 리더십들의 민낯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교육장을 지냈던 Betsy DeVos는 타이틀 나인 중 성폭행/ 성추행 문제 발생 시 대학의 대처 프로세스를 수정했는데 이는 크게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가 성폭행/성추행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했고, 신고자와 신고를 당한 학생이 정식 절차가 아니라 비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며, 대학은 양측을 다 조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타이틀 나인은 신고자가 아닌 신고를 당한 학생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로 부터 시간이 흘러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목요일 타이틀 나인에 대한 수정 내용을 발표해 미국 교육계가 들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타이틀 나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다르고 오바마 행정부와 결을 같이 하낟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 regulation 제정 프로세스에 따라 지금은 public의 코멘트를 받고 있고, 일정 기간 후에 공식 발표 및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에서는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LGBTQ입니다. 엘지비티 큐는 한국 분들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Lesbian (레즈비언), Gay (게이), Bi-sexual (양성애자), Transgender (트랜스젠더), Queer (퀴어)/questioning의 약자로 이성애자를 제외한 다양한 sexual orient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2022 proposed Title IX 을 보면 미국 연방 정부의 등록금 보조 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성별에 관련해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을 금할 뿐 아니라 학생의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정 내용은 미국의 보수 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정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대두될 문제 중 하나는 본인을 여자라고 정의하는 남학생이 여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문제를 인지해서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스포츠 관련한 타이틀 나인 법안은 미래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이 그대로 승인되어 법안으로 실효성을 가질지 혹은 미국 학부모들의 반대로 다시 한번의 수정 과정을 가져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22/06/23/new-title-ix-rules-released?

https://www.newyorker.com/news/our-columnists/how-concerning-are-the-trump-administrations-new-title-ix-regulations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releases-proposed-changes-title-ix-regulations-invites-public-comment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leases Proposed Changes to Title IX Regulations, Invites Public Comment | U.S. Department of